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알아보자 국토교통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출처ㅣ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요즘 전세사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셀프테스트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있는데요.

전세계약하기전 꼭 알아보는 체크리스트 부터해서 유의사항 그리고 셀프테스트까지 한번에 알아볼까요

 

 

http://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

전세사기 예방

 

 

 

전세 계약전  3가지 확인해보기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보통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세계약하기전 주변 부동산에 발품을 팔던지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을 꼭 해보도록 하자, 아니면 국교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스템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집주인 채무상태 확인하기

집주인의 채무상태가 좋지않아, 경매가 넘어갈경우 낙찰금이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앞서있다면, 전세금 변제에 악영향을 미칠수있기때문에 채무상태를 확인해야한다. 

채채무상태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된다.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 해당주택의 근저당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권 확인도 필수다.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

전세 사기 사건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 세금체납이 무서운 이유는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체납이 우선변제 순위에서 앞선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까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등기부만으로 집주인 세금체날 사실을 세입자가 확인할수없었지만, 올 4월 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세세금체납 확인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세계약_유의사항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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